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7년에 화물고정조치 위반 추가로 교통사고 신호위반 포함 11대중과실에서 12대중과실 운영중입니다. 혹시나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났다면 벌금은 얼마이고 상대방과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 목차 | 주제 |
| 1. | 12대중과실 처리절차및 기간 복습하기 |
| 2. |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벌금 |
| 3. |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
| 4. | 11대중과실에서 12대중과실로 변경된 교통사고처리 특별법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Feat. cctv 카메라 요청 확인 방법)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 지인의 교통사고가 단순 접촉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조사관의 교통사고 처리 내용을 들어봤을때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되어서 가해자의 경우 벌금과 벌점을 받을수도 있고 검찰송치에 의해서 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신호위반 교통사고 12대중과실의 교통사고처리기간, 교통사고처리절차와 교통사고CCTV카메라요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작성해 두었던 12대중과실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12대 중과실 교통 사고 절차 처리기간 CCTV 카메라 요청 확인 방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
세계에는 또는 우리나라에는 또는 그보다 더 작은 우리동네에는 TV에서 가끔본 '세상에 이런일이'같이 상식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평화로울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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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 처벌의 특례에 보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동차보험및 운전자보험 가입을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자보험 보장부분을 확인하시면 자동차사고 벌금ll 실손 3천만원을 보장합니다. 12대중과실 벌금은 최고 2천만원이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항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벌금액일 경우 3천만원 한도에서 보장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12대중과실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접수된 경찰서에 진단서를 접수하게 되면 조사계담당자가 가해자를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에서 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확인해서 피해자의 피해정도및 위반정도를 보고 판단해서 벌금및 면허벌점 등으로 처리를 합니다.
12대중과실 합의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의 경우 워낙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기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케이스바이 케이스라 원론적인 답이 정답일수 있겠습니다. 합의를 통해 검찰 처분을 안받을 수도 있다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12대중과실로 합의를 해야한다면 합의금의 판단기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1항인 벌금일 겁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가해자의 벌금사이에 금액이 정해질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겠네요.
이는 예상을 하는것이고 실제로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벌금및 벌점이 부과된다는 사실이 기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보험사에서 벌금까지 책임을 져 준다면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함의금은 의미가 없을겁니다.
11대중과실에서 12대중과실로 확장 운영
아직도 관공서에서는 11대중과실로 많이들 말씀하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내용입니다. 하지만 2017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2항 12조의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가 추가되면서 교통사고 12대중과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12대중과실 간단정리
1. 신호위반
2.중앙선 침범
3.제한 속도보다 20㎞ 초과하여 과속
4.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무면허 운전
8.음주운전
9.보도를 침범
10.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자동차 화물이 떨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많이아는 중앙선침범 및 음주운전같이 많이 들어본 내용도 있지만 신호위반은 일반 사고같은데 12대중과실에 들어가는가? 하고 생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 중에서 가장많은 비율을 차지하는것 중의 하나인 신호위반의 경우도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들어가니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운전을 해야하고 운전을 하면서 첫째도, 둘째도 안전운전이라는걸 생각하셔서 오늘도 모든 운전자분들이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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