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펜데믹 상황에서 경제,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이뤘던게 사실이다. 특히나 우리경제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던 중산층의 몰락이 심화되었고 이제는 중간이 없는 하위층,상류층만 있는것같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인 자영업자의 실패와 폐업으로인한 사업종료로 사업장의 가장및 취업자의 가장이 실직을 하면서 가장경제또한 마이너스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게 현재 2022년10월의 경제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어려움은 비단 현재의 모습만 있지는 않았을것이다. 과거의 어려웠던 상황이 현재,미래의 풍요로운 경제 상황으로 발전했을테니 지금도 과거에 비하면 발전된 경제상황이라 할수 있겠다.
과거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시절보다는 발전된 경제상황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물음을 가지게 된다.
특히나 경제성장만을 외치던 1970년대,1980년대에서 분배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게되면서 어떻게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었는지 또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실업크레딧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소관하는 정책으로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했다.
국민연금에서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번이상 납부를 한사람이어야 하기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이해
현재 코로나19로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다.
하지만 현재와는 다른 개인의 문제로 생각했던 시절이었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환경오염,산업재해,실직 등과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활의질을 향상시키기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직장인이라면 한번씩 들어봤을 용어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이다.
대부분 회사에서 절반 직장인이 절반 납부하면서 세금전 월급에서 이런 사회보험제도 보험료가 납부되고 세금후 월급을 받고 가정경제 생활을 하고 있을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경제발전을 외치던 1970~80년대 지나오면서 1970년대후반 의료보험,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서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수있겠다.
사회보장(광의) 구성
1.사회보장(협의)의 사회보험인 공적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실업)보험, 노인장기요양버험
2.사회보장(협의)의 공공부조인 생활보장,의료보장,재해보장
3.사회보장(협의)의 사회복지서비스(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복지 등)
4.관련제도의 주택및생활환경,지역사회개발,공중보건및의료
5.관련제도의 영양,교육,인구및고용대책
위에 열거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변천을 보면 최고 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을 공포를 시작으로 1988년 01월 01일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초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한다.
중간에 1992년01월01일에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2003년 07월 01일 근로자 1인 이상 법인,전문직종사업장으로 적용범위 1단계확대, 2014년07월25일 기초연금 지급 개시, 2016년 08월 01일에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업크레딧 시행을 하면서 오늘날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인 실업크레딧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전한 사회보장제도의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경제보다는 분배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수 있다. 여기에 사회적 문제도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통계로 2025년에 0.74 명으로 떨어졌으며 이런 출산율의 급속도로 감소와 생활수준의 향상,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고있다.
이외에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다보니 젊었을때는 현재를 살아가기도 힘든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하기도 힘들고 대가족화에서 핵가족화로 진행되면서 노인들 스스로 노후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지면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개인과 사회에 꼭 필요한 국민연금의 경우 실직을 하게되면 회사에서 반을 납부해주고 있었는데 모든걸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마음도 무겁고 경제적으로도 힘든상황일것이다.
이런부분을 국가에서 실업크레딧 지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실업크레딧 지원 - 지원대상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한다.
실업크레딧 지원금 - 지원내용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다. 물론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다.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무조건 지원을 받을수 있다는 분도 계신데 딱 12개월인 1년동안만 지원이 가능하다는점 확인하길 바란다.
실업크레딧 지원 - 신청방법
실업크레딧 지원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을하자. 1단계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를 확인하고 2단계 신청자가 보험료 지원금을 신청한다. 3단계 연금공단이 지원여부를 확인해서 결정하고 4단계 연금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한다. 5단계 신청자가 본인부담 보험료를 납부하면 6단계 연금공단에서 보험료를 정산한다고 보신면 된다.
신청전 고용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인 1355번으로 전화해서 실업크레딧에 대해서 문의하고 지원금 안내를 받은후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한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실업인정신청서를 준비해서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되고 , 그외에는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를 준비해서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늘 말씀드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인 실업크레딧 지원과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각자가 받을수있는 지원금을 확인해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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