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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예금금리는
5%대 이상에서
바로 내려서 현재 3%대까지 내렸는데
대출금리 변동 인하는 바로
시행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질문에
은행엽합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2023년 1월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이나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2023년 1월 11일 은행연합회에서
" 예대금리차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 구조
차이에 따른 단기적 현상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금융감독원에서
대출금리는 과도하게 올리지 말고
예금, 적금 금리도 많이 올리지 말라고
한 권고사항에서 예금금리는 빠르게
내려가는데 대출금리 변동 인하는
왜 바로 시행이 안된다고 느끼게 될까요?
왜 대출금리 인하는 바로 안될까요?
이에 대해서 은행엽합회에서 왜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않는지 답변을 했습니다.
" 예금금리는 작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었으나
국내 자금조달시장 상황이 다소 안정되면서
시장금리는 하락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11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예금금리 또한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예금금리가 내렸던 이유를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가 바로 인하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
COFIX(코픽스)를 지표로 삼는데,
이 코픽스에는 전월 중 취급된
예금금리 등이 반영돼 다음 달 15일
이후 적용되는 만큼 시장금리와
예금금리의 하락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대출금리
변동 인하가 안 되는 이유를 답변했습니다.
결국에는 2월 15일 이후 적용되는
코픽스 지표를 가지고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2월 15일 이후
에도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은행연합회에서 답변했던 내용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되겠지만
일단은 2월 15일 이후 대출금리가
인하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또한 "12월 초 이후에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금리 하락분으로 올해 1월
중순경 발표될 예정인 코픽스부터
반영돼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전망을 내놓았으니 2월 전 1월 중순부터
대출금리가 내리는 지도 지켜봐야겠네요.
대출금리, 은행예금 금리 인하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장이 질문했던
" 은행이 이익을 늘리려 예대 금리차를
의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에는
은행연합회에서 "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특정 은행이 예대 금리차를
확대하면 급격한 고객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실적 전략이 아니다." 라며
" 중. 저신용 대출 고객이 많은 은행일수록
예대 금리차가 큰데, 그만큼 대출을 갚지
못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예대 금리차가
큰 은행이 반드시 많은 이익을 거두지도
못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 은행의 성과 보수체계가 단기 성과에
너무 치우쳐 중장기적으로 내부 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금융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함께 성과 보수체계의
개선 노력도 지속해 달라." 말에는
은행연합회 답변은 " 실적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안."
이라고 답변을 내놓으면서 성과급만
부각되는 부분에 경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리 인하는 찔끔,
예금금리 인하는 많이 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서 네티즌 댓글로는
" 은행 칼만 안 들은 날강도"라는
강도 높은 비판부터,
" 은행 때문에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죽어 나가고 있다."
등 걱정 어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발 대출금리 올리 때는 신난다고
일반 시중은행권에서도 8% 가까이
막 올려버리고 내릴 때는 찔끔 내려서
국민적 공분을 사지 말고
올릴 때 1% 올렸으면 내릴 때도
1% 내리는 정확도를 반영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출금리,
예금금리 인상, 인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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